얼마 전 한 기업 부회장 아들의 '황제복무' 논란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 국민의 공분을 불러왔죠. 해당 부대가 재발 방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전파탐지기를 이용해 비인가 휴대폰을 적발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는데, 어떻게 읽히십니까? 내부고발 막기에 급급한 모습이라는 지적입니다.
정준영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황제복무' 논란이 일었던 최 모 상병 소속부대입니다.
지난 24일 공군은 지휘감독 부실을 인정하고,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취재진이 확보한 해당 부대 내부 문건엔, 작성 배경으로 "부대원에 의한 부대 부조리 내용을 청와대 국민청원에 게시"했다고 적시했습니다.
부대 자체적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한 사항이 외부로 노출됐다는 문제제기도 담겼습니다.
외부진료를 핑계로 특별외출하는 등 문제가 된 황제복무 논란에 대한 개선보다, 부대내 부조리의 외부유출을 우선 꼽은 겁니다.
병영생활지도와 관련된 구체적 점검사항이 담긴 첨부문서엔 전파탐지기를 이용해 비인가 휴대폰 소지 여부를 수시 또는 불시에 확인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군장병
"좀 과하죠. 전파탐지기는 좀 많이 과한 것 같아요. 법조계에선 인권침해 소지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민 변호사
"본질적인 문제 개선 의지 없이, 국민의 권익보호나 공정한 사회 풍토를 정착하자는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것으로…"
공군 측은 "해당 부대에서 작성한 문건이 맞다"면서도, "다만, 전파탐지기로 비인가 휴대폰을 적발한다는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정준영 기자(jun88@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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