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불륜루머 유포자 고소…'지라시' 공유만 했다? 처벌 사례 보니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가수 비(본명 정지훈)가 불륜 루머를 유포한 누리꾼들을 고소했다. 골프선수 박결과의 불륜설 등 비·김태희 부부를 둘러싼 확인되지 않은 각종 루머가 확산해서다. 온라인 공간에서의 명예훼손 행위는 최초 유포자가 아니더라도 최대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범죄다.

18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비의 소속사 레인컴퍼니 측은 전날 서울 강남경찰서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유튜버와 허위 사실 작성자들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온라인상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에 따르면 비방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허위 사실 적시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기 성남에 거주하는 A씨는 2019년 6월 포털사이트 블로그에 연예인 B씨의 사진과 함께 "과거 스폰서가 결정적인 이혼 이유"라는 취지의 글을 작성했다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댓글 한 줄로 징역형을 받기도 한다. 대전 서구에 거주하는 C씨는 2018년 10월 103만명의 회원이 가입한 카페의 자유게시판에 작성된 게시글에 "연예인 D씨의 성관계 녹음파일이 있고 스태프들이 이 내용을 모두 들었다"고 2회에 걸쳐 댓글을 썼다가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서는 지라시를 무심코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피해자가 최초 유포자만을 고소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피해 갈 수 있지만 해당 지라시를 공유하거나 돌려본 사람들을 무더기로 고소 한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김태연 변호사(태연 법률사무소)는 "(지라시) 링크만 기재해 타인이 볼 수 있게 해도 처벌이 될 수 있다"며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라 고소인이 어느 정도 고소의 범위를 정해야 하는데, 특정인을 고소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진술을 통해 다른 유포자를 찾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이민 변호사(법무법인 경천)는 "최초 작성자나 지라시 발행 주체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확대·재생산에 관여한 전파자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처벌 수위는 내용이나 전파력에 따라 다르지만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내용의 경우에는 징역형이 나올 수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