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마약 범죄가 확산되는 데는 마약 사범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원인이라는 지적 적지 않습니다. 최근, 마약 초범은 물론 재범도 집행유예가 나오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재범인 한 마약사범은 자신에게 내려진 집행유예 판결에 자신도 놀랐다고 고백합니다.

김창섭 기자가 재판을 앞둔 마약사범을 만났습니다.

[리포트]
마약전과 2범인 20대 A씨. 최근 3번째 투약 적발로 다음달 첫 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 처음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를 받은 이후, 11개월 만에 마약으로 다시 기소됐지만 선고결과는 또 집행유예였습니다.

A씨 / 마약 사범
"(두 번째 기소 당시) 마음의 정리를 다 한 상태였는데 집유받고 나왔더니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죠. '네가 어떻게 집유가 나오냐'."

첫 번째 집행유예는 초범이라는 게 이유였고, 두 번째 재판은 양형자료를 통해 '마약을 끊으려는 의지' 등 범행 이후 태도 변화를 적극 드러낸 게 집행유예를 받는데 주효했다고 A 씨는 분석했습니다.

A 씨 / 마약 사범
"'단약(마약을 끊는) 의지가 강하고, 회복하고 싶다' 양형 자료를 그만큼 보이는 거죠."

결국 두차례 기소에도 연거푸 집행유예에 그쳤고, 나름 치료를 받는 등 노력했지만 결국 마약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국내 마약 사범 1심 집행유예 비율은 2019년 36.3%에서 2021년엔 40%에 육박할 정도로 매년 높아지는 상황.

이민 / 법무법인 경천 대표변호사
"같은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실형 비율을 높이고 아울러 구체적으로는 양형 기준을 높여서…."

마약 사범에 대한 엄격한 심판과 법 집행이 없으면 마약 확산 방지는 쉽지 않을 거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