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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
[구공판기소] 친족관계에의한 추행 등 고소대리
SOS법무팀
09-06
10635
374
[집행유예] 4회째 공무집행방해(동종 실형, 집유 전과)
SOS법무팀
09-06
10611
373
[불송치(무혐의)결정] 무고죄
SOS법무팀
09-06
10592
372
[집행유예] 동종 집유중 사기, 사문서위조 등 쌍집 사례
SOS법무팀
09-06
10561
371
[무혐의] 컴퓨터등이용사기
SOS법무팀
10-08
10446
370
[벌금형약식기소]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와 도박
SOS법무팀
10-08
10337
369
[무혐의처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SOS법무팀
11-26
10084
368
[기소유예] 공기호위조, 위조공기호행사(동종 실현 전과 등)
SOS법무팀
11-26
9958
367
[벌금형 약식명령] 공무원 사고후미조치와 음주운전
SOS법무팀
11-26
9913
366
[집행유예로 감형] 강제추행과 주거침입 징역형에서 집행유예로
SOS법무팀
11-26
9894
365
[벌금형 선고] 음주측정거부(음주 전과)
SOS법무팀
11-26
9863
364
[검사항소기각] 주거침입과 상해 항소심
SOS법무팀
11-26
9851
363
[구공판기소]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고소대리
SOS법무팀
11-26
9812
362
[무혐의처분] 횡령죄
SOS법무팀
11-26
9791
361
[집행유예] 다수 피해자 뺑소니
SOS법무팀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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